정치와 사회 53

김남국과 코인. 그리고 조국

조국 예전에 조국 전 장관이 언론에 의해 집단 린치를 당할 때 든 생각은 '미리 조심했었어야지'였다. 조국 지지자들에게는 말도 안되는 소리겠지만 나는 조국이 조심성이 없어서 집단린치에 이어 집안 전체가 당한 뒤 결국 딸이 고졸이 되는 상황까지 빠진 것이라 생각한다. 약간의 과장은 있지만 조국은 자신을 돌아보고 검찰이 물어뜯을 일이 있었으면 검찰이 죽어도 반대하는 법무부 장관까지는 올라가지 말았어야 한다는 게 내 의견이다. 조국의 최고의 목표는 비대해진 검찰의 권력을 적정한 수준으로 낮추는데 있었다. 검찰의 권한을 완전히 제한해버리는, 나중에 민주당이 발의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는 거리가 있었다. 내용을 살펴보면 수사자의 알 권리 보장, 변호인 참여권 보장, 검찰의 직접수사부서 축소와..

정치와 사회 2023.05.09

또 총기 난사 사건 - 미국, 텍사스

또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다. 총기 난사라고 하면 미국이라고 자연스레 연결될 정도이다. 다른 남미 국가들 중에 치안이 나쁜 나라들도 많은데 총기 난사 사건이라고 보도되는 게 전부 미국인거 보면 우리는 확실히 미국쪽 뉴스를 위주로 세계를 보는 것 같다. 美 텍사스 총기 난사 사건...한인 가족 3명 사망, 5살 아들도 중태 (msn.com) 美 텍사스 총기 난사 사건...한인 가족 3명 사망, 5살 아들도 중태 미국 텍사스주(州) 댈러스 교외의 야외 대형 쇼핑몰에서 지난 6일(현지 시각) 총기 난사로 최소 9명이 숨진 가운데, 사망자 중 한인 가족이 포함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 제공: 조선일보 쇼핑객 www.msn.com 쇼핑몰에 쇼핑하러 갔다가 총에 맞은 사람은 무슨 죄일까? 그냥 운이 ..

정치와 사회 2023.05.08

대한민국국기법 이라는 게 있더라. 처음 알았다.

대한민국국기법 이라는 게 있다. 국가법령센터 기준으로 띄워쓰기 안한 상태로 표기 되어 있다. 대한민국국기법 [시행 2014. 1. 28.] [법률 제12342호, 2014. 1. 28., 일부개정] 제6조(국기에 대한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때에는 선 채로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편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하거나 거수경례를 한다. 그 밖에 국기에 대한 경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3조(국기에 대한 경례방법)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국기에 대한 경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1. 제복을 입지 ..

정치와 사회 2023.05.08

대통령실은 왜 맨날 이럴까?

내가 이번 정부에 비판적이라서 그런걸까? 왜 요새 내게는 이런게 자꾸 보이는 걸까? https://twitter.com/ia7h6eGzFoshms0/status/1654696050152845314?cxt=HHwWhMDRic3S1PYtAAAA 트위터에서 즐기는 문소개웬 “보통 기념식수할땐 묘목을 심는다고.. 그래야 함께 커나간다는 의미도 있고. 저렇게 큰나무는 삽질로 심을수도 없어서 포크레인을 이용하는데 굳이 다큰 나무 미리 심어놓고 삽질하는척 사진 twitter.com 일단 나무가 너무 크다. 기념식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나무이다. 트윗에서 말했듯이 저 정도면 포크레인으로 땅파고 크레인으로 나무를 옮긴 뒤에 삽으로 퍼서 땅을 덮는 게 아니라 포크레인으로 옆에 쌓아둔 흙무더기를 심은 나무 쪽으로 무너뜨린..

정치와 사회 2023.05.07

CNN, 김어준 그리고 유튜브 방송 '겸손은힘들다'

이상한 뉴스를 하나 봤다. 김어준이 CNN의 기사에 나왔단다. 커뮤니티 발 뉴스를 링크한 개인 소셜미디어에서 봤는데 이게 뭔가 싶어서 원문을 찾아보았다. How YouTube became a force for free speech in South Korea | CNN Business How YouTube became a force for free speech in South Korea | CNN Business First Republic’s pain had a lot to do with its reliance on wealthy clientele www.cnn.com 한국에 있는 CNN 지부의 서윤정이라는 기자와 홍콩지부의 Andrew Raine이라는 기자가 공동으로 쓴 기사였다(분명히 김어준 싫어하는 ..

정치와 사회 2023.05.07

노키즈 존은 없애고 퍼스트 키즈존을 만들자? 일리야 있습니다만...

한 번 당해보시면... https://www.youtube.com/watch?v=DerXmWY2JPw&ab_channel=KBSNews 아이와 나가면 막막하다는 말이 참 가슴 아픈 기자회견이었다. 하지만 저 영상을 보면서 내 기억에 강렬하게 떠오르는 아이와 엄마가 있다. 주말이었던 거 같다. 동네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었다. 식사시간이 지나서인지 한산한 식당에 아이들이 뛰어다니면서 놀고 있었다. 조금 시끄럽네 정도만 생각하며 티비에 눈을 두고 주문한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던 중 애 한 명이 넘어졌지면서 내 옆의 테이블에 부딪쳤나보더라. 애는 쉬지 않고 울어제끼는데 저기 구석에서 밥 다 먹고 수다 떨던 여자 중 한 명이 내게 와서 화를 냈다. '아저씨, 왜 애를 울리시는 거에요?' 애를 안 ..

정치와 사회 2023.05.06

간호법 관련 대립은 결국은 밥그릇 싸움

간호법이 시끄럽다. 당론을 거역하면 다음 공천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는 간호사 출신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의사 출신 의원이 당론을 공개적으로 거부할 만큼 첨예하게 대치중인 법이다. 간호사들은 간호사들을 위한 법이 하나 따로 있어야 한다는 쪽이고 다른 직역들은 의료법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이 간호법은 특히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이 가장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또한 자신들에게도 피해가 올 지 모른다는 다른 의료계 종사 직업들 역시 이 간호법을 반대하고 있다. 하도 시끄러워서 여기저기 열심히 읽어봤는데 내가 내린 결론은 그냥 밥그릇 싸움이다. 1. 간호법이 만들어진 배경. 간호사의 입장 간호사들은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정말 현타(현실 자각 했다는 뜻으로 썻다)가 왔을 것이다. 아무리 언론..

정치와 사회 2023.05.05

대통령실과 공천권. 과거로의 회귀.

내가 오늘 오전에 쓴 글이 하나 있다. 윤석열과 국회. 아직도 검찰인 윤석열. (tistory.com) 윤석열과 국회. 아직도 검찰인 윤석열. 그냥 돌아다니다가 읽은 사설이다. 기자들은 아직도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에 놀랐다. "[사설] 방미 성과 尹대통령, 이젠 민생·협치의 시간"- 헤럴드경제 (heraldcorp.com) [사설] 방미 성과 尹대통 asithink.tistory.com 내 생각을 정리해 적은 건데 거기에 내가 이렇게 적었다. "대통령실에서 이미 국민의힘 지도부 선출에 너무 많이 관여해버렸다. 다음 총선의 공천권도 대통령실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언하긴 했는데 특별히 증거로 들만한 사례가 아직은 발견되지 않았는데... 그런 뉴스가 하나 떴다. 정확히는 어제 저녁 뉴스에 뜬 것..

정치와 사회 2023.05.02

윤석열과 국회. 아직도 검찰인 윤석열.

그냥 돌아다니다가 읽은 사설이다. 기자들은 아직도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에 놀랐다. "[사설] 방미 성과 尹대통령, 이젠 민생·협치의 시간"- 헤럴드경제 (heraldcorp.com) [사설] 방미 성과 尹대통령, 이젠 민생·협치의 시간 윤석열 대통령이 5박7일간의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나날이 고도화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할 ‘한국형 확장억제’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이끌어내 미국의 핵우산을 한 단계 biz.heraldcorp.com 사설에 "윤 대통령이 방미 중 보여준 부드럽고 여유 있는 리더십을 내치에도 보인다면 국정운영의 새로운 돌파도 가능하다."라는 표현이 있다. 실제로 방미 중에 만찬이나 의회 연설에서 윤석열은 부드럽고 여유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농담도 섞어가면서 잘 웃는 ..

정치와 사회 2023.05.02

한미공동성명과 원전수출

돌아다니다가 이런 기사를 봤다. https://www.msn.com/ko-kr/news/other/%E9%9F%93%E7%BE%8E-%EC%9B%90%EC%A0%84%EC%88%98%EC%B6%9C-%EA%B3%B5%EB%8F%99%EC%84%B1%EB%AA%85%EC%9D%80-%EC%82%AC%EC%8B%A4%EC%83%81-%EC%88%98%EC%B6%9C%EA%B8%88%EC%A7%80-%EB%A9%94%EC%8B%9C%EC%A7%80/ar-AA1asntz "韓美 원전수출 공동성명은 사실상 수출금지 메시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공동성명으로 지난 15년간 추진해온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출이 사실상 금지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 정부가 원전 수출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사 www..

정치와 사회 2023.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