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공동성명과 원전수출

돌아다니다가 이런 기사를 봤다.

 

https://www.msn.com/ko-kr/news/other/%E9%9F%93%E7%BE%8E-%EC%9B%90%EC%A0%84%EC%88%98%EC%B6%9C-%EA%B3%B5%EB%8F%99%EC%84%B1%EB%AA%85%EC%9D%80-%EC%82%AC%EC%8B%A4%EC%83%81-%EC%88%98%EC%B6%9C%EA%B8%88%EC%A7%80-%EB%A9%94%EC%8B%9C%EC%A7%80/ar-AA1asntz

"韓美 원전수출 공동성명은 사실상 수출금지 메시지"

 

기사내용의 중심을 옮겨오자면

 

"지금까지 우라늄농축 권한을 공공연히 주창해온 사우디는 이 추가의정서 가입을 거부해왔고, 미국은 핵확산위험 때문에 사우디와의 원자력협정 체결을 불허해왔다"

 

"이번 성명으로 인해 한국이 지난 15년간 추진해온 사우디 원전 수출은 사실상 금지된 셈"

 

"지재권(지적재산권) 존중 문구는 더 심각하다. 이미 한미 간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한미공동성명의 문구로 원전을 특정해 지재권 존중을 새로이 담은 것이기 때문"

 

"(웨스팅하우스 사장의 말) 우리에게 한국의 (퐁트누프) 원전 사업은 가상의 사업일 뿐 실현 가능한 사업이 아니다. 미국법과 국제법을 어기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폴란드에 한국 원전이 절대로 건설될 수 없을 것으로 본다"

 

소송이라 함은 작년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의 폴란드 원전수출 추진과정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한국의 수출 제한 소송을 말한다. 기사에서 웨스팅하우스 사장이 공동성명이 발표된 날에 기사들과 만나서 한 말을 보면 미국 정부는 이미 웨스팅하우스 손을 들어주는 걸로 된 것 같다.  소송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체 왜 이런 자신감이 뿜뿜하는 걸까? 그리고 이런 상황이 잘 이해가 안되어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한참 뒤져보았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054342

윤석열 원전 수출에 말뚝 박아 : 클리앙

페이스북에 있는 글을 찾아서 게시판으로 옮겨놓은 글이다.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의 글이라 좀 비꼬는 게 많이 보이지만 어느정도 수긍이 가는 내용이다. 

 

다른데서 본 글도 하나 옮겨볼까 한다. 이건 기억에 의존해서 적는거라 다시 원문을 찾지를 못하겠다. 

'대한민국의 외교는 미국과 밀착하면서도 살짝의 여유를 둬서 러시아나 중국과도 나쁘게 지내지는 않는 그런 중간지점을 찾는 것이 최상인데 현재 정부는 미국과 일본과의 밀착만을 생각한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좋은 일이지만 그동안 수출입이 가장 많았던 중국이나 가진 천연자원으로는 세계에서 순위권에 있는 러시아와 불편한 관계가 될 필요는 없다. 문재인 정부가 일본과 각을 너무 세웠다면 윤석열 정부는 중국, 러시아와 각을 너무 세운다. 실제로 일본과 각이 너무 서서 힘들었던 기업들이 이런 결과에 얼마나 웃을 수 있을까? 기초가 되는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는 일본에서 수입하지만 기본 재료는 중국에서 수입해서 중간재로 만들어 중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산업구조에서 일본과 중국의 중간에서 위치하는 게 훨씬 유리할 것이다. 더욱이 지금 중국은 미국과의 오랜 싸움에 대비해서 중간생산품도 스스로 만드려는 투자를 통해 한국에서 수입하던 물품들을 점점 자국내 생산으로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재는 중국산, 중간재는 한국산, 완성품은 중국산으로 유기적으로 돌아가던 한국과 중국의 무역기조가 완전 바뀌고 있는 시기에 이런 삽질이라니... 여러기사들에서 지적하듯 이런 상황의 해결책은 압도적으로 뛰어난 기술 밖에 없지만 중국의 많은 투자와 많은 염탐(? 일단 우리나라에서 기술이 외국으로 새어나갔다라는 뉴스만 나오면 다 중국이 관련되어 있어서) 때문에 기술격차를 벌리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탈원전이 우리에게 해로운 정책이라며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원전수출을 기사나 페북의 글처럼 정말 걷어찬 거라면 이건 정말 외교적인 실수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사우디에 원전수출하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때부터 공을 들인 거라고 기사에서 말하는데 이번 성명으로 그게 막혀버린다면 정말 실수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미국이 그런 말을 넣자고 해도 어떻게든(도청 문제를 걸고서라도) 빼야 하는 문구가 들어가 버린 것이다(일단 사우디쪽은 미국도 수출못하게 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권이 걸리면 얼굴에 철판을 깔아버리는 나라라 못 믿겠다. 우리가 수출추진하면 공동성명의 문구를 들고 나올거고 자기네 나라 회사가 수출을 추진하면 어 몰랐네 확인해볼께라고 시간을 끌 것 같다). 차라리 이런 생각도 든다. 사우디와 폴란드에 원전 수출을 성공해서 이런 기사나 비지지자들의 글들이 틀린 거면 좋겠다. 원전 기술 썩히면 아깝잖아. 가득이나 한국경제가 힘든데 어떻게든 성공하면 좋겠다.

 

여기저기 찾아보다 나름 내린 결론은 일단 우리나라 원전기술이 미국에서 로얄티를 지불하고 사온 기술이 많아서 미국쪽에서 이런 식으로 안티를 걸면 수출이 힘들어지는 건 맞는 사실로 보인다.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 스스로 개발한 원전기술도 보유하고 있지만 일부 기술의 경우 아직도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었다는 말과 동일하게 보인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의 소송도 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