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사거리와 핵공유는 아니라는 확인

[뒤끝작렬]文은 미사일 사거리 풀었는데 尹의 귀국 보따리는? - 노컷뉴스 (nocutnews.co.kr)

[뒤끝작렬]文은 미사일 사거리 풀었는데 尹의 귀국 보따리는?

 

사실 미사일 지침이 폐기되었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미국이 미쳤나 했었다. 중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여차하면 미국 본토도 칠 수 있는 무기가 개발된다는 뜻이라서 저건 절대로 해제안해주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이었다. 그렇게 우리나라를 믿는건가 라는 의문이 생겼다. 대체 뭘 주었을까? 뭘 따로 준게 아닐 거 같은 느낌이었다. 그 동안 북한만을 적으로 인식하고 무기를 개발해온 나라에서 이제 중국도 사정권이 되어버리는 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비비씨에서는 다음과 같은 뉴스를 내보냈다.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 '미사일 주권' vs '반중 독배' - BBC News 코리아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 '미사일 주권' vs '반중 독배' - BBC News 코리아

자주국방이라는 의미와 함께 중국 턱밑에서 중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들이 배치된다는 뜻이었다. 미국과 중국이 한 번 붙으면 한국도 신경써야 하는 상황이 될 지도 모른다는 뜻이었다(문재인씨의 일부는 좋아하고 일부는 싫어하는 나로서는 이런 사람을 중국몽이라고 비난하는 애들을 이해할 수 없다. 바이든 당선 후 누구보다 반 중국측에 섰는데. 물론 대놓고 반 중국측에 서는 윤석열씨와는 다르게 두리뭉실하게 슬쩍 반중국에 선 거지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를 할 때 은근히 기대를 많이 했었다. 도청에 악의는 없다는 정말 말도 안되는 소리까지 해가면서 미국의 비위를 맞춰놓지 않았나? 그렇다면 핵무기 같은 미국 대통령'만'의 고유권한에 손댈 생각은 버리고 우리 도청까지 했는데 우리가 국내여론을 이렇게나 잘 잡아놨다라고 생색을 내면서 원자력 협정이나 핵잠수함에 손을 댔어야 한다고 봤다. 그걸 안들어주면 차라리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과학법, 대중국 수출통제등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손 봤어야 했다. 그런데 이번에 들고 온 소식은 넷플릭스와 테슬라의 투자 밖에 없다. 핵공유라고 했다가 그게 아니라도 대놓고 부정당하는 코미디는 이번 방미의 결과물이 아니다. 

 

이번에 중국에서 미국 반도체 기업을 조지면서 벌어지는 반도체 공백을 적자에 허덕이는 SK 하이닉스나 요새 힘든 삼성이 메워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미국이 그거 하지 말란다. 아니 그거 좀 우리가 팔께요 라고 협상을 못하나? 도청이라는 정말 좋은 카드도 손에 들었는데... 아! 맞다. 그 카드 스스로 버려버렸지ㅠㅠ 일본은 원자력 발전 물질의 후처리도 가능하게 해주고 호주는 핵잠수함도 주면서 우리는 왜 안주냐 라고 빼액 거리면 그래도 뭐라도 챙겨줄 건데... 미리 굽신굽신하고 있으니 정성을 다한 환대만 받았고 남들 못받아본 기밀스러운 브리핑도 받았는데... '그래서 뭐?' 라는 말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이건 그냥 쇼로서 해주는 일이지 실제로 우리나라에 이익이 될만한 건 넷플릭스의 투자 밖에 없다. 무려 133조를 투자해주는 한국 기업인과 대통령에서 정성스러운 대접을 해주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 우리의 기레기들은 이상한 질문만 했지만 미국 기자가 대놓고 이야기 했잖아. 대선을 위해 한국에 피해를 주냐고? 다른 말로 바꾸면 한국에 피해만 주고 있는데 그게 동맹이냐고? (실제로 바이든의 대답은 그냥 애매모호하고 질문 회피에 여념이 없었다)

바이든 쩔쩔매게 한 첫 질문 “대선 위해 한국 반도체기업 피해 주나” (msn.com)

바이든 쩔쩔매게 한 첫 질문 “대선 위해 한국 반도체기업 피해 주나”

 

이번 방미의 결과가 김건희 여사의 사진찍기용이라는 비아냥이 있는데 실제로 내가 볼 때도 윤석열씨의 노래자랑과 김건희씨의 패션쇼 외에 이번엔 정말 얻어온게 없는 것 같다. 의회 연설까지 억지로 넣어줘도 얻어온 결과물이 너무 없다. 적어도 좀 빼액거리면, 도청했잖아 나쁜 놈들아 라고 막 뭐라고 외쳐대면 그래도 뭐라도 챙겨줄 건데 이번엔 도청사건으로 얻은 게 너무 없다. 설마 이걸 계기로 나중에 천천히 뽑아먹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도청사건을 물고 늘어져서 최대한 많은 걸 얻어내야 하는 게 외교인데 이번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훈훈한 한미관계에 모든 것을 다 걸었나보다.

 

문재인씨 때도 얻어온게 별 게 없으면서 생색 많이 낸다고 생각했는데 거긴 그래도 미사일 지침 폐기라는 엄청난 걸 하나 얻어왔잖아. 다음에 갈 때는 뭔가 얻어 낼 수 있을까? 바이든 재선을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퍼줘야만 할 거 같은데...

 

사족을 하나 달자면... 미국의 입장에서 민주당 계열의 정권은 말 더럽게 안 듣는 사람이라 당근을 좀 주는데 국민의힘 계열 정권은 말 너무 잘 듣는 사람이라 당근을 잘 안주는 거 같다. 실제 뭔가 굵직한 거 얻어온 사람들은 민주당 계열 대통령들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