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는대로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의 파장이 만만찮다. 간호사들이 준법투쟁을 선언하였다고 한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법적조처 를 거론하기 까지 했다. ‘의사 불법지시 거부’ 준법 선언…정부는 되레 ‘법적 조처’ 엄포 (msn.com) ‘의사 불법지시 거부’ 준법 선언…정부는 되레 ‘법적 조처’ 엄포 대통령 간호법 거부에 간호협회 집단행동 돌입 www.msn.com 간호법 없는 (잘 사는) 나라가 별로 없다는 사실도 그렇고 노인인구가 많아질 수록 간호사들이 더 중요해질 거라는 믿음에 나는 간호법을 지지하는 쪽이다. 하지만 이번 거부권 행사를 보며 나는 간호법이 일단 제정될 수 있도록 다른 직역들이 안심할 수 있는 조문들을 넣거나 불안해하는 조문들을 빼는 과정으로 다시 간호법을 올렸으면 했다. 차라리 간호사법으로 ..

대통령은 헌법 제 53조 2, 3 항에 의거해서 법률을 재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를 보통 거부권이라고 부른다. 밑에 기사에서 보듯 재의요구권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尹대통령,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취임 후 2번째 | 연합뉴스 (yna.co.kr) 尹대통령,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취임 후 2번째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한지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www.yna.co.kr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 되었다. 거부권이나 재의요구권이란 이름은 편의상 부르는 이름이다. 실제 헌법 53조(글 아래에 전문을 실었다)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만 표현되며 재의요구권이나 거부권이라는 이름은 언론이 붙..

요약: PA(Physician Assistant)란 미국 등 외국에서 있는 의사보조원 제도를 말하며 법이 인정하는 정식 직업이다. 하지만 'PA 간호사'라고 부르는 말은 우리나라에서는 (대형병원 등에서 주로 수술과 관련되는) 의료행위(수술 마무리, 처방 등등)를 하는 간호사를 지칭한다(수술실 간호사, 임상전문간호사 등으로도 불린다. 아직 통일된 이름은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간호사의 의료행위는 불법이지만 비용상의 문제로 종합병원들 중심으로 암암리에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간호법을 거부하라는 건의가 대통령실로 올라갔단다(5월 17일 기준으로 거부권이 행사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간호법 - 한 번 더 거부권에서 논의해보았다). 그래서 또 시끄러워질 것 같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간호조무사들이 간호..

간호법이 시끄럽다. 당론을 거역하면 다음 공천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는 간호사 출신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의사 출신 의원이 당론을 공개적으로 거부할 만큼 첨예하게 대치중인 법이다. 간호사들은 간호사들을 위한 법이 하나 따로 있어야 한다는 쪽이고 다른 직역들은 의료법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이 간호법은 특히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이 가장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또한 자신들에게도 피해가 올 지 모른다는 다른 의료계 종사 직업들 역시 이 간호법을 반대하고 있다. 하도 시끄러워서 여기저기 열심히 읽어봤는데 내가 내린 결론은 그냥 밥그릇 싸움이다. 1. 간호법이 만들어진 배경. 간호사의 입장 간호사들은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정말 현타(현실 자각 했다는 뜻으로 썻다)가 왔을 것이다. 아무리 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