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사회 53

전기차 타세요? - 충전요금이 정말 많이 올랐네요.

오늘(이 글을 적는 시간상 어제) 뉴스를 보는데 JTBC에서 전기요금 충전요금에 대해 논한 뉴스가 나왔다. 2023. 5. 29 JTBC 뉴스룸 전기차주들도 '한숨' "2년전 13만원이던 충전료가 34만원" 같은 양을 충전하는 데 충전비가 3배 약간 안되게 올랐다. 충전요금 할인특례가 폐지된 것도 갑자기 너무 오른다는 느낌을 주기에 큰 역할을 한 것 같다.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특례 - 기준요금에 일정비율로 할인 혜택을 주었음 2017 ~2020.6 : 50% 감면 2020.7~2021.6 : 30% 감면 2021.7~2022.6 : 10% 감면 2022.7 : 폐지) 이렇게 까지 많이 올랐나 싶어서 JTBC보던 김에 JTBC 기사만 찾아보았다. 나는 전기자동차랑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 그동안 신경을 안..

정치와 사회 2023.05.30

사라지지 않는 음주운전, 만취난동 - feat 심신미약과 판사들의 양형)

음주 후 행패 위와 같은 뉴스를 유튜브가 보여준다. 그냥 술 취한 인간 이야기이다. 택시기사에게 시비걸다가 택시기사가 택시에서 내려 항의하자 운전석으로 가서 운전해버렸다는 이야기다. 택시기사가 가해자가 운전하는 걸 말리려다가 길바닥으로 내팽겨쳐져서 다쳤다고 한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는 저 말이 너무 싫다. 술 취해서 행패부리는 것도 모자라서 기억이 없다는 말로 모든 책임이 없는 양 행동한다. 음주해서 기분 좋게 웃다가 집에 기어들어가서 잠이나 자지 왜 저 따구 짓을 저지르는지... 더 황당한 사람들은 술 쳐먹고 운전대 잡는 것들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나 많은가. 음주운전과 유족으로 검색해보면 음주운전한 나쁜 것들은 제대로 벌을 안 받는..

정치와 사회 2023.05.29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 (feat. 컬투쇼와 여경) - 추가 뉴스 있음

추가) 새로운 뉴스가 떴다. "병가 내고 '컬투쇼' 방청" 논란된 여경, 알고보니 거짓말 [엑's 이슈] (msn.com) "병가 내고 '컬투쇼' 방청" 논란된 여경, 알고보니 거짓말 [엑's 이슈] (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컬투쇼'에 병가를 내고 방청을 왔다는 여경이 논란이 된 가운데, 전말이 드러났다. 지난 26일 SBS 파워 FM '두시탈출 컬투쇼' (이하 '컬투쇼')에서는 자신을 경찰 공무 www.msn.com 정확히는 '병가'가 아니라 '연차'를 내고 갔다고 한다. 아래 (원문 글)에서 내가 의심한대로 경찰, 병가, 체력검정날 3가지 모두는 거짓이 아니라도 하나 쯤은 거짓말 일 거 같았는데 위 기사에서 보면 연차를 내었는데 (아마 사연채택되려고 자기 딴에는) 재미있을 거라 믿고 '병가'라고..

정치와 사회 2023.05.28

부처님 오신 날 - 자비는 증오를 넘어설 수 있을까?

작금의 시대를 뭐라 정의하면 좋을까? 나는 증오의 시대라고 본다. 한 번 싫어하는 사람은 다시는 안봐도 될 거 처럼 욕하는 시대. 그냥 맘에 안들면 다 증오하고 미워하는 시대. (현실에서야 착한 얼굴들을 하고 있지만 웹상에서는) 익명성 뒤에 숨어서 증오를 쉬지 않고 쏟아내는 시대. 나랑 (생각이) 다른 모든 것을 증오하고 배척하는 그런 시대라고 본다. 그래서 단어2개로 요약하면 증오의 시대가 되는 것이다. 이런 증오의 시대에 과연 부처님의 가르침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증오란 무엇일까? 증오란 어떤 대상이나 사실, 상황등을 극도로 미워하고 싫어하는 감정을 말하며 혐오와는 차이가 있다. 혐오와의 차이는 혐오는 피하고 싶은 마음이 기반이 되는 소극적인 미움이라면 증오는 적극적으로 공격하여 존재를 없애버리고..

정치와 사회 2023.05.27

의대 정원 확대... 그런다고 소아과 의사가 늘어날까요?

정부가 다시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한다고 한다. 간호법·비대면진료 이어 불붙은 '의대정원'…전방위 압박받는 의료계 (msn.com)에 따르면 "2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일각에서 300~500명 선에서 구체적인 의대정원 증원 규모가 거론되는 가운데 정부는 아직 "확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진행 중인 '의료현안협의체'(의정협의)를 통해 의대정원 증원을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정협의에 따라 의료계와 협의 중인데, 논의를 회피한다고 해서 계속 끌려갈 수는 없다"며 "지역에서는 의대 신설 요구가 많고, 지역에 거주하며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있다. 최적의 대안을 찾아 필..

정치와 사회 2023.05.25

남녀 갈등의 시대 - 압구정 폭행 사건을 접하면서

압구정에서 헌팅하던 남자 3명이 있었다고 한다. 어떤 여성일행이 계속 거절하는데도 헌팅을 계속 시도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여자 한 명이 담배꽁초를 던져가며 강하게 거절했다. 그 모습을 본 남자일행 중 한 명이 이 여성의 안면을 가격하고는 자리를 벗어났다. 피해자는 잠시 기절했고 다른 남성 2명은 남아서 경찰을 기다렸고 다른 여성 2명은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그런데 경찰은 실제 가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남성 2명을 귀가 시키고, 심지어 가해남성에 대한 것을 묻지도 않고 여성을 병원으로 안내하였다. 자. 여기까지가 개인적인 판단이나 감정 다 빼고 적은 사건의 개요이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그냥 길거리에서 미친 놈 하나가 나온 거다. 사람을 그렇게 때릴 수가 있을까 싶다. 정말 가끔 상상으로 생각해보던 일..

정치와 사회 2023.05.23

기레기의 시대 - 클릭해줘 클릭해줘 관심 좀 가져줘(feat. 마와르)

2호 태풍 마와르가 올라온다고 한다. 소박사TV라고 날씨 위주로 유튜브 하시는 분 영상에서 봤다. 이 분 채널의 영상 제목만 봐도 대충을 파악할 수 있다. 태풍 2호 마와르가 한국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2일전) 태풍 2호 마와르 북쪽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어제) 태풍 2호 마와르와 장마전선의 잘못된 만남 가능성이 있습니다(3시간 전-글쓴 시간 기준) 영상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마와르가 발생했고 5월 태풍치고는 큰 편이다. 아직 한참 밑에 있어서 필리핀 쪽 거쳤다가 우리쪽으로 올라올 건데(실제로 북상을 시작했다) 아직 경로는 정확히는 예측할 수는 없다. 일본, 미국, 독일의 중기 예보를 살펴보면 일단 우리나라 근처까지는 올라올 건데 어떻게 휘어질지는 잘 모른다. 이런 마와르..

정치와 사회 2023.05.22

준법투쟁을 하겠다는데 법으로 위협하는 정부 - 간호법 진통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의 파장이 만만찮다. 간호사들이 준법투쟁을 선언하였다고 한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법적조처 를 거론하기 까지 했다. ‘의사 불법지시 거부’ 준법 선언…정부는 되레 ‘법적 조처’ 엄포 (msn.com) ‘의사 불법지시 거부’ 준법 선언…정부는 되레 ‘법적 조처’ 엄포 대통령 간호법 거부에 간호협회 집단행동 돌입 www.msn.com 간호법 없는 (잘 사는) 나라가 별로 없다는 사실도 그렇고 노인인구가 많아질 수록 간호사들이 더 중요해질 거라는 믿음에 나는 간호법을 지지하는 쪽이다. 하지만 이번 거부권 행사를 보며 나는 간호법이 일단 제정될 수 있도록 다른 직역들이 안심할 수 있는 조문들을 넣거나 불안해하는 조문들을 빼는 과정으로 다시 간호법을 올렸으면 했다. 차라리 간호사법으로 ..

정치와 사회 2023.05.18

약국에서 약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약가문제)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305160204 “약국에서 처방 내지 말아달래요” 병원도 약국도 약 없어 전전긍긍 사진=박효상 기자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데 병원과 약국에서 약이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유는 원료의약품 수급의 어려움, 감기 환자 폭증, 수 www.kukinews.com 이런 뉴스가 있다. 요약해서 말해보자면 환자에게 꼭 필요한 약들이 약국에 없어서 약국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처방 내는 의사도 당황스럽다고 한다. 재고가 없는 물품이 많고 언제 물량이 확보될 지 몰라서 오죽했으면 약사회가 나서서 약국마다 얼마씩만 사라는 걸 조정중에 있다고 한다. 이런 약 중에 가장 대표적인 약으로 천식약을 들 수 있다. 천식약은 몇 종류가 있지만 급하게 쓰는 약..

정치와 사회 2023.05.17

간호법 - 한 번 더 거부권

대통령은 헌법 제 53조 2, 3 항에 의거해서 법률을 재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를 보통 거부권이라고 부른다. 밑에 기사에서 보듯 재의요구권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尹대통령,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취임 후 2번째 | 연합뉴스 (yna.co.kr) 尹대통령,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취임 후 2번째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한지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www.yna.co.kr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 되었다. 거부권이나 재의요구권이란 이름은 편의상 부르는 이름이다. 실제 헌법 53조(글 아래에 전문을 실었다)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만 표현되며 재의요구권이나 거부권이라는 이름은 언론이 붙..

정치와 사회 2023.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