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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투쟁을 하겠다는데 법으로 위협하는 정부 - 간호법 진통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의 파장이 만만찮다. 간호사들이 준법투쟁을 선언하였다고 한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법적조처 를 거론하기 까지 했다. ‘의사 불법지시 거부’ 준법 선언…정부는 되레 ‘법적 조처’ 엄포 (msn.com) ‘의사 불법지시 거부’ 준법 선언…정부는 되레 ‘법적 조처’ 엄포 대통령 간호법 거부에 간호협회 집단행동 돌입 www.msn.com 간호법 없는 (잘 사는) 나라가 별로 없다는 사실도 그렇고 노인인구가 많아질 수록 간호사들이 더 중요해질 거라는 믿음에 나는 간호법을 지지하는 쪽이다. 하지만 이번 거부권 행사를 보며 나는 간호법이 일단 제정될 수 있도록 다른 직역들이 안심할 수 있는 조문들을 넣거나 불안해하는 조문들을 빼는 과정으로 다시 간호법을 올렸으면 했다. 차라리 간호사법으로 ..

정치와 사회 2023.05.18

여자배구 대표팀, 이대로 괜찮을까? 라고 묻는 언론

VNL 준비 똘똘 뭉쳐도 모자란데…감독의 부재, 괜찮은 걸까 (msn.com) 벌써 우리 언론의 특기, 미리 걱정하기가 시작되었다. 언제나 미리 걱정하고 제대로 된 방향은 제시하지 못해도 지도자들 비난은 정말 잘하는 우리 언론의 걱정이 시작되었다. 여자배구팀 예전 감독인 라바리니 이야기를 해보자. 2020 도쿄올림픽 에서 라바리니가 여자배구 대표팀을 이끌고 올림픽 4강이라는 위업을 달성하자 그 때까지 라바리니의 행적 중 나쁜 것은 다 묻혔다. 실제로 라바리니도 원래 소속팀의 일정으로 대표팀과 합류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었고 그가 이끌던 여자대표팀은 올림픽 바로 전 해에는 정말 언제 어디서든 졌다(이다영, 이재영 쌍둥이 학폭 문제가 터진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그 전해에는 김연경, 이재영의 쌍포의 힘..

한국은 희생양이 될 것인가?

한 달 전 쯤에 뉴스를 보고 음~ 하다가 1주일 전 쯤에 관련되는 영상이 나와서 어어~ 하면서 본 내용이 있다. 기사 2개는 다음과 같다. 흔들리는 달러 패권 美, 희생양 찾고있다 - 오늘의 매경 (mk.co.kr) 2023년 4월 13일 [와이즈픽] 한국이 위험하다..."미국 희생양 가능성" 터져 나오는 경고음 / YTN 2023년 5월 10일 일단 처음 기사에서는 희생양을 찾고 있지만 그게 한국일거라는 이야기는 따로 나오질 않는다. 그래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어떤 짓을 하는지에 대해서의 경고 쯤으로 생각하고 넘어갔다. 그런데 두 번째 유튜브를 보며 사실 조금 놀랐다. 정말 우리가 희생양(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일까? 사실 나는 경제에 관해서는 거의 아는 게 없어서 관련되는 이야기..

Mystery shopper, 미스터리 쇼퍼

새로운 개념을 들었다. Mystery Shopper. 한글로 표기할 때 미스터리 쇼퍼로 표기한다. 신문기사를 보다가 나온 개념인데 무엇인지 궁금해서 빙Bing에서 검색하였다. 빙과의 대화: 미스터리 쇼퍼는 대한항공과 같은 기업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실제 고객으로 위장한 사람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자신들의 서비스가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대한항공은 스카이트랙스의 전문 심사위원이 대한항공 항공편에 ‘미스터리 쇼퍼’(Mystery Shopper) 형식으로 직접 탑승해 2주간 탑승수속, 라운지 이용, 기내서비스 등을 평가받았으며, 2년 연속으로 스카이트랙스 ‘별 5개 항공사’ 선정에 성공했다고 합니다¹³. 출처: Bing과의 대화, 2023. 5. 17. (1) 신분 숨긴 ‘미스터..

약국에서 약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약가문제)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305160204 “약국에서 처방 내지 말아달래요” 병원도 약국도 약 없어 전전긍긍 사진=박효상 기자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데 병원과 약국에서 약이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유는 원료의약품 수급의 어려움, 감기 환자 폭증, 수 www.kukinews.com 이런 뉴스가 있다. 요약해서 말해보자면 환자에게 꼭 필요한 약들이 약국에 없어서 약국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처방 내는 의사도 당황스럽다고 한다. 재고가 없는 물품이 많고 언제 물량이 확보될 지 몰라서 오죽했으면 약사회가 나서서 약국마다 얼마씩만 사라는 걸 조정중에 있다고 한다. 이런 약 중에 가장 대표적인 약으로 천식약을 들 수 있다. 천식약은 몇 종류가 있지만 급하게 쓰는 약..

정치와 사회 2023.05.17

칠푼이, 팔푼이 그리고 홍준표와 하태경

칠푼이는 일곱달만에 태어난 아이를 가리키는 칠삭둥이와 같은 말이다. 그래서 열 달 다 채우질 못한 70% 정도의 인간이라는 뜻이다. 그런 뜻 때문에 조금 모자라는 사람 혹은 모자란 행동을 하는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이다. 이 단어 덕분에 팔푼이라는 말도 나왔다고 한다. 보통 사람의 80% 정도의 사람이라는 뜻이다. 칠푼이보다는 조금 나아 보인다. 비슷하게 쓰이는 말로 반푼이가 있는데 반 밖에 안된다는 뜻으로 완전 바보라는 의미이다(가장 비하적인 의미이다). 야구에서 타율을 이야기 할 때 0.321이면 3할 2푼 1리 라는 표현을 자주 쓰곤 한다. 이 때 할 = 1/10 이고 푼은 1/100 이지만 실제로는 할, 푼 둘 다 10%(0.1, 1/10) 개념으로도 쓰인다. 그래서 위처럼 칠푼이는 70%가 ..

동작충효길 - 현충원길을 가다

산책을 하다가 좀 멀리 갔다. 사진을 찍을 생각 없던 처음과 달리 현충원 가겠다고 맘 먹었을 때 부터 사진을 찍었다. 오늘 놀러간 곳은 현충원이다. 현충원은 동작구의 서달산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 서달산의 등산로가 현충원을 감싸고 있다고 보면 된다. 현충원에서 서달산의 등산로로 이어지는 문을 통문이라 부르며 나가는 곳에 따라 다섯개의 통문이 존재한다. 이 중에 내가 오늘 간 곳은 상도통문 쪽이다. 숭실대입구역에서 남성역 쪽으로동작충효길을 따라 걷다 보면 상현중학교가 있는 고개를 넘어가서 살짝만 내려가면 현충원으로 통하는 현충원길 입구가 보인다. 한참 계단을 올라가면 신발 털 수 있는 기계가 있고 거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삼거리(정확히는 사거리)가 나온다. 내가 온 길은 남성역으로 가는 길이라고 안내되어 있..

알아두면 좋은 재난적 의료비

이름도 어렵게 지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시행하는 재난적 의료비 라는 것이 개편되어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확대되었단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의료비 부담을 덜어.. : (국민건강보험공단 블로그)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 부상으로 의료비 부담을 겪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재난적... blog.naver.com 에서 자세하게 읽어보면 되겠지만 요약하자면 본인 재산과세표준액이 7억이하 (원래 5억 4천에서 올랐음) 소득이 중위소득의 200% 이하 (100%이하는 정해진 만큼 받을 수 있는데 그 이상은 개별 심사 대상이라 절차가 좀 복잡하다), 입원/외래 진료 일수가 180일 이하일 때 (원래 입원은 모든 질병에 대해, 외..

간호법 - 한 번 더 거부권

대통령은 헌법 제 53조 2, 3 항에 의거해서 법률을 재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를 보통 거부권이라고 부른다. 밑에 기사에서 보듯 재의요구권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尹대통령,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취임 후 2번째 | 연합뉴스 (yna.co.kr) 尹대통령,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취임 후 2번째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한지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www.yna.co.kr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 되었다. 거부권이나 재의요구권이란 이름은 편의상 부르는 이름이다. 실제 헌법 53조(글 아래에 전문을 실었다)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만 표현되며 재의요구권이나 거부권이라는 이름은 언론이 붙..

정치와 사회 2023.05.16

PA 간호사를 아시나요? - PA(Physician Assistant) 에 대해

요약: PA(Physician Assistant)란 미국 등 외국에서 있는 의사보조원 제도를 말하며 법이 인정하는 정식 직업이다. 하지만 'PA 간호사'라고 부르는 말은 우리나라에서는 (대형병원 등에서 주로 수술과 관련되는) 의료행위(수술 마무리, 처방 등등)를 하는 간호사를 지칭한다(수술실 간호사, 임상전문간호사 등으로도 불린다. 아직 통일된 이름은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간호사의 의료행위는 불법이지만 비용상의 문제로 종합병원들 중심으로 암암리에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간호법을 거부하라는 건의가 대통령실로 올라갔단다(5월 17일 기준으로 거부권이 행사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간호법 - 한 번 더 거부권에서 논의해보았다). 그래서 또 시끄러워질 것 같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간호조무사들이 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