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추경호, 이창용, 한덕수...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어떤 분과 밥 먹고 나서 수다 잠시 떨다가 내가 미국 금리 올린 뒤에 추경호와 이창용등이 만나서 회의한 뒤 정부가 잘 보고 있다는 기사에 대해 "정부를 믿고 일단 따라주자. 추경호 총리나 한은총재가 설마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는 쪽으로 일을 진행할까요" 라고 말을 한 적이 있다. 대화를 나누던 분께서 그 인간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아냐며 론스타를 검색해보라고 했다. 잘 정리된 기사가 하나 있어서 링크해본다. 정말 법을 잘 알고 있으면 이런 것들도 '법원선에서 정리가 끝났다'라고 말 할 수 있는 거구나 싶다. 

 

먹튀 론스타 19년만에 청문회…한배 탄 ‘이창용·추경호·한덕수’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한겨레 (hani.co.kr)

먹튀 론스타 19년만에 청문회…한배 탄 ‘이창용·추경호·한덕수’

 

청문회 시기에는 론스타 사태에 대해 정확히 몰라서인지 '아 그 때 그런 일이 있었지 관련자들이었구나'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생각보다 론스타 사태가 큰 문제였구나 싶다. 이것들은 다시 우리 정부에 소송까지 내면서 끝까지 민폐를 끼치는데 그걸 가능하게 해준 사람 두 명이 추경호와 이창용이고 론스타를 도와 법률지원을 한 사람이 한덕수구나... 저런 일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는데 법원에서 '무죄'가 나왔다고 하는 추경호의 뻔뻔함이 갑자기 정부 정책도 믿으면 안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 

 

저 시절 론스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수사반장이 윤석열 대통령이고 그 팀의 제일 아래 실무를 담당한 사람이 한동훈 현 법무부 장관이다. 이 두 사람은 검찰답게 '기소가 되면 범죄자'라는 인식을 가지는데 그에 따르면 추경호와 이창용은 범죄자가 아닌가(이 인식이 이재명씨에 대한 극도의 증오, 그리고 이재명씨가 수장으로 있는 민주당을 무시하는 그런 결과를 부른다고 생각한다).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인식이 없어지는가?

 

사족) 기소가 되면 범죄자 라는 생각 때문에 그 동안 검찰은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사람에게 별건수사를 통해 다른 혐의를 적용해서 다시 법정에 세우고 했다. 범죄자가 사회로 나가서는 안된다는 생각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좋게 생각해봐도 대법원 결정마저 무시하는 형태이다. 이런 태도가 몸에 배여있으니 대법원이 미쯔비시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했음에도 그 판결 무시하고 '우리가 대신 배상할테니 미쯔비시는 대법원 판결 무시해'라는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중학교 일진들이나 할 법한 일을 하는지.

 

이 사건을 나는 이렇게 이해한다. 중학교 같은 반에서 싸움좀 하는 애가 자기 기분나쁘다는 이유로 어떤 애를 일방적으로 때렸다고 하자. 피해자가 선생님에게 말해서 가해자보고 사과하고 병원비등을 보상하라는 명령을 받아냈는데 반 분위기가 나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잘못없이 맞은 놈에게

 

'그런거 받지 마라. 쪼잔하게. 둘이 싸우니 보기 싫다. 그냥 화해해'

 

라고 화해를 종용하는 애들 같은 태도와 같다. 어린 애들이 분위기 이상해지는 게 싫으니까 누구 잘못을 따질 능력은 없고 하니 '화해해'라는 말로 모든 것을 덮어버리려는 분위기.. 그게 지금 이 정부 분위기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