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위험하다네요 (feat. 가계부채, 유사가계부채, 장기저성장)

어제(2023.5.30) 하루에 우리나라가 위험하다는 뉴스를 3개를 연속으로 보았다. 하루에 갑자기 다 보이니까 정말 당황스러웠다. 이 정권을 싫어하는 사람 중에 극단적인 사람들은 좋아할까? 나라가 위험하다는데 이런 뉴스보면서 나라 망해라 하는 사람은 없으면 좋겠지만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아래사진이다. 저런 사람이 보수진영 쪽에 있으면 반대진영에도 저런 사람도 있을 것이니까... 저런 극단주의자가 되면 안된다. 반 윤석열 진영 사람들도 지금의 위기를 심각하게 생각해야지 사진 속의 미친 사람처럼 '차라리 망해라 그래야 윤석열이 물러나지' 이러면 절대 안된다. (아래 사진 속 사람은 극단주의자이지 극우주의자가 아니다. 저 사람은 그냥 자기가 싫어하는 대상에 대한 증오를 혼자 키우다가 거기에 삼켜져서 차라리 나라가 망해라 라는 주장까지하는 그냥 극단주의자이다. 저런 사람에게 왜 문재인이 싫으냐고 물으면 헛소리같은 이유만 대다가 그 이유에 대해 꼬치꼬치 캐물으면 뭘 그런거 까지 묻냐고 화내는 사람들이다. 왜 그걸 아냐고? 내가 몇 년전에 태극기 집회 근처를 지나다가 갑자기 궁금해져서 직접 물어봐서 안다. 맞을 뻔 했다. 난 정말 궁금해서 물었는데...)

 

문정부 시절에 망해서 일본밑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미친 사람이다. 자기가 대통령 싫어하는 것과 나라를 싫어하는 것을 구분을 못하는 나이를 똥구멍으로 드신 분이다. 태극기 집회라는 것이 저런 사람이 모여있는 곳인가 하는 의문이 들게 한다(대충은 알았지만 저 정도로 심각한 극단주의 일줄은 몰랐다)

 

 

오늘 본 뉴스들을 하나씩 정리해보자. 

 

"한국, 유일한 국가"...9월이 위험하다 [Y녹취록] YTN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1분기 기준으로 가계부채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섰다고 한다. 전 세계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다고 한다. GDP 대비 가계부채의 비가 102.2% 로 세계 1위라고 한다.

원래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심각했었는데 영끌해서 집산 사람들 때문에 더 커지기도 했고 코로나 시국에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빚이 많이 늘기도 하였다(가계대출을 받아 가게 운영비를 쓰다보니 가계대출이 늘어버렸다). 그동안 높은 금리로 빚 자체는 늘지 않았는데 요즈음 빚이 다시 늘고 있다고 한다. 금리가 고정(시장금리는 낮아지고 있다)되고 부동산 정책들이 다시 나오면서 주담대(주택담보대출)가 다시 늘고 있다고 한다. 아래 그림에서 초록색 라인을 타는 것이다. (빨간색 라인은 예전에 금리 오를 때).

 

가계부채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금리가 높거나 지금처럼 낮아지는 거에는 상관없이 어떤 상황이던 간에 사람들이 버는 돈 중에 이자의 비율이 높아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자를 내기 위해서는 소비를 줄일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소비를 줄이니 국내 경기가 팍팍 죽어나가고 그렇게 되면 국내 자영업이나 국내 기업들이 긴축을 하게 된다. 결국 인건비등이 제대로 지급안되거나 줄어들게 되고 사회 전체의 소득이 감소되게 된다. 다시 소득이 감소해서 생활비 중의 이자부담은 점점 커져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고 그 결과 다시 소비가 줄어들게 되는  등의 악순환이 이어지게 된다.

 

 

위 영상에서 말하는 악순환의 도식이다. 파워포인트 구매기념으로 그려봤다(그렸다고 하기엔 너무 성의 없다). 오피스는 단체용만 쓰다가 내 껄 산게 처음이다.

 

이런 와중에 9월이 위험한 이유는 9월이면 그동안 빚 갚은 걸 유예 해준 것이 끝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상환유예라는 금융지원이 9월까지 밖에 안되는 것이다. 그러니 9월에는 이제 빚 못 갚은 사람들이 우르르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돈 못받는 은행들이 흔들흔들거리고 그러다보면 나라 전체가 흔들흔들 할 수도 있다는 것이 위기라는 것이다. 

 

 

불명예 1위 한국, ‘유사 가계부채’ 위기도 카운트다운 [뉴스 인사이트] / KBS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는 전 세계가 지켜볼만큼 위험한 상황이라고 한다. 위의 뉴스에서 보았듯이 GDP 대비 가계부채 규모가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수준인데, 또 다른 형태의 가계부채 위기도 다가오고 있다고 한다. 유사가계부채란 쉽게 말해 전세금을 말한다. 전세금이라는 것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라고 생각해보면 전세금을 일종의 부채로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유사가계부채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 가계대출비율이 150%까지 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규모도 정말 크지만 기업부채비율도 118.5%로(5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 이 두 부채를 합한 것이 민간 신용이라고 한다. 민간신용을 시간별로 나타낸 것이 아래 그림이다. 

 

 

BIS는 국제결제은행이다. 국제결제은행은 분기별로 민간신용의 리스크 누적 정도를 평가하는 신용갭(Credit-to-GDP gap)을 발표한다. 신용갭은 국내총생산(GDP)에 대해 가계부채 비율이 장기 추세치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나타낸다. 어렵게 보이지만 리스크(위험도)가 얼마나 큰 지를 나타낸다고 단순하게 받아들여도 된다. 그래서 그냥 %값이 +값이 되면 슬슬 위험한데 라고 생각하면 된다. 위의 그래프에서 보듯이 10%가 위험선인데 우리가 겪은 굵직굵직한 경제 위기때마다 저 갭 차이가 10%를 넘어갔다. 그리고 지금 저 선은 2021년에 정점을 찍어서 내려오고 있질 않다. 정말 위험한 순간이다. 

 

일부 사람들은 이번 정부가 무능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사실은 저번 정부때부터 시작되었던 일이다. 실제로 전정부에서는 경제 호황을 만나 사회에 돈이 넘쳐나다보니 집값도 오르고 다른 비용들도 다 오르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래서 너도 나도 다 소비쪽으로 몰리게 되고 이자도 싼데 막 빌려서 막 써버리는 현상이 벌어졌다. 그러다가 최악의 상황이 된 것이 영끌 열풍까지 불었던 것이다. 집값 오르고 전세금 오르고 그거 다 빌려서 쓰다보니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유사가계부채가 늘어난 것이다. 거기다가 코로나 사태로 정부에서 돈을 너무 풀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위기가 온 것이다. 하지만 이 정부도 잘한 건 없다. 지금 정부가 부동산을 살리겠다고 규제도 풀고 돈도 풀고 있어서 그것도 큰 문제가 된다. 금리를 올려서 가계대출 비율을 그나마 조금 줄여놨는데 이 효과를 정부 스스로 없애고 있다. 그렇다고 손 놓고 구경만 하면 부동산쪽이 폭삭 내려앉아서 나라 전체가 망하게 될 수도 있어서 이렇게 해도 욕먹고 저렇게 해도 욕먹는 상황이다.

 

 

 

"이미 장기 저성장 진입"...정부, 성장률 하향 조정 고심 YTN

 

나는 이창용 총재가 아무런 대안없이 '나는 경고했다'라고 자꾸 인터뷰하는 게 정말 싫다. 저 사람은 자신의 책임은 어떻게든 없다는 걸로 만드려고 대안이나 현실적인 조언없이 '지금 상황이 이렇다' 라는 경고만 자꾸 한다. 예를 들어보면

 

영끌족에 경고한 이창용 총재 "인플레이션 얼마나 갈지 불확실성 크다" - 머니S (moneys.co.kr)

해외 투자 잘못하면 상투 잡는 걸 수도…이창용의 경고 조미현의 BOK 워치 | 한국경제 (hankyung.com)

[단독]이창용의 경고 메시지…"금리인상, '단기적 주가하방' 압력" - 머니투데이 (mt.co.kr)

 

등등이 있다. '이창용 경고'라고만 검색해도 기사가 워낙 많이 떠서 위에 있는 3개만 가져와봤다. 이를 읽어보면 현상에 대한 경고 뿐이다. 한은총재로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해결해나가려한다 또는 어떻게 하시는 게 더 좋겠다라는 조언 같은 건 없다. 그냥 나중에 '내가 경고했잖아' 정도로 모든 책임을 넘기려는 사람이다. 론스타 관련해서도 끝까지 법적으로 아무 책임도 없게 처신한 사람답다(이에 관해서는 론스타, 추경호, 이창용, 한덕수...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구나에서 간략하게 논하였다. 저 티스토리 기사내에 링크된 신문기사에서 자세히 읽을 수 있다). 어째든 위 기사를 살펴보자.

 

우리나라 성장률이 3분기 연속 OECD 회원국 평균성장률보다 낮았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을 0.2%포인트 내린 1.4%로 하향 조정했는데 수출부진이 가장 크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자체가 저출산과 고령화의 시대이다보니 이미 장기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고 할 수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개인적으로 우리 경제가 이미 장기 저성장국면에 와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출산과 고령화가 워낙 심해서요. 큰 트렌드를 벗어나기에는…. (저성장이) 이미 와있는 현실로 보고 빨리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라고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 OECD와 IMF는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씩 낮추고 주요 20개국의 전망치는 올렸다. 한마디로 우리만 위기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세수가 부족한데 이걸 빚을 내지 않고 그냥 덜 쓰겠다는 정부정책도 문제가 된다. 잠깐, 이런 상황은 어디서 많이 본 거 같은데?

 

이것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30년)의 시작과도 같은 모습이다. 수출은 점점 줄어들고 사회는 점점 고령화가 되어가고 새로운 인구는 잘 늘어나지 않으며 사회전체가 힘이 빠져버린 분위기. 이게 일본의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의 모습이다. 정말 20년 전의 일본을 보면 우리나라가 보인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닌 것 같다. 일본은 저 사태를 극복하려고 출산정책부터 인구부양, 경제부양 정책을 무려 20여년간 일관되게 밀어붙였다. 그래서 인구 1억2천 지키기는 어느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고 경제도 조금씩 안정되고 있는 모양새이다. (아직은 인구나 경제 모두 불안하긴 하다. 특히 인구가 불안하다. 일부의 전망에 의하면 1억이하로 떨어질 것이라 한다. 우리나라 보다는 출산율이 높지만...) 그 동안 일본국민들이 고생한 걸 생각하면 참 힘든 시간을 버틴 것이다.

 

이제 우리도 저 시대를 맞이한 것 같다. 수출의 최대동력이었던 반도체는 지금 불황인데다가 불황을 벗어난다고 해도 미국주도의 반도체 재편으로 인해 이익의 많은 부분이 미국쪽으로 들어갈 확률이 크다. 다른 주력 수출품을 찾는 것이 쉬운 것도 아니고 이미 중국이 우리의 기술을 많이 따라와서 경쟁도 심하다(이런 사실은 일본의 2000년대 주력 수출품들이 한국과 심하게 경쟁하던 때를 떠올리게 한다. 전자기기는 카메라 등의 특정 물품을 제외하면 이미 일본은 우리에게 다 져버린 상황이다. 우리도 중국에게 그렇게 당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잃어버린 몇십년을 보내야 한다는 말인가 라는 걱정이 앞선다.

 

일본이 위기상황에서 지금 상황이 될 때까지 취한 정책들에 깔려있는 밑바탕은 '나라를 강하게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은 좀 가난해도 된다' 이다. 하필 지금 정부도 그런 성향의 정부이다. 과연 우리나라를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정권을 다시 한 번 교체할 것인가 아니면 바꿔봐도 힘든 건 변함 없다라는 포기를 할 것인가? 이런 걸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한 4년 재미날 것 같다.

 

(일본은 민주당(일본)으로 정권이 한번 넘어갔다가 바꿔봐도 그놈이 그놈이네 하면서 다시 자민당으로 바꾸고 나서는 이제 정권교체같은건 포기한 것처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