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

간호법 - 한 번 더 거부권

대통령은 헌법 제 53조 2, 3 항에 의거해서 법률을 재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를 보통 거부권이라고 부른다. 밑에 기사에서 보듯 재의요구권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尹대통령,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취임 후 2번째 | 연합뉴스 (yna.co.kr) 尹대통령,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취임 후 2번째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한지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www.yna.co.kr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 되었다. 거부권이나 재의요구권이란 이름은 편의상 부르는 이름이다. 실제 헌법 53조(글 아래에 전문을 실었다)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만 표현되며 재의요구권이나 거부권이라는 이름은 언론이 붙..

정치와 사회 2023.05.16

정의당은 어떤 정치를 하고 싶은 걸까? 왜 정치를 하는 걸까?

한참 전 이야기인데 지인과 이야기를 하다가 저번 대선 이야기가 나왔다. 저번 대선에서 윤석열이 간신히 이긴 이유가 심상정 때문이라는 말이 나왔다. 안철수는 자신이 안될 줄 알고 자신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움직인 반면 심상정은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하나의 목표만 보고 달린 것이 지금의 결과를 나타낸다고 한다. 이런 말들이 오가며 관련이야기를 하다보니 정의당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잠시 가지게 되었다. '과연 정의당은 어떤 정치를 하고 싶은 것일까?' 정의당은 고 노회찬씨가 활동을 활발히 하던 시절에 내가 맘속으로 지지하던 정당이다. 그들 초기의 슬로건 대로 '인물투표는 민주당에(나는 국민의힘 후보도 찍는 이랬다저랬다 하는 사람이다) 정당투표는 정의당에' 하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노회찬의 비보를 일..

정치와 사회 2023.05.13

이재명과 홍준표

https://www.youtube.com/watch?v=Q4I778Q-5k4&ab_channel=JTBCNews 이 만남을 영상으로 보면 편집을 재미나게 잘해서 정말 재미있다. 그냥 아무 생각없이 보고 웃었는데 이에 대해 진중권이 한마디 또 했다.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가르쳐주었다. 후... 또 이 사람이다. 내가 좀 싫어하는 사람. 그런데 이건 설명을 잘했다. 호불호가 갈리는 사람인데도 방송에서 불러주는 건 이유가 있나보다) https://m.youtube.com/shorts/09J_sORCxv4 진중권에 의하면 둘이 만난 것은 둘 다 서로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실제 뜻은 둘다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재명은 국민의힘의 안티 역할을 ..

정치와 사회 2023.05.11

윤석열과 국회. 아직도 검찰인 윤석열.

그냥 돌아다니다가 읽은 사설이다. 기자들은 아직도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에 놀랐다. "[사설] 방미 성과 尹대통령, 이젠 민생·협치의 시간"- 헤럴드경제 (heraldcorp.com) [사설] 방미 성과 尹대통령, 이젠 민생·협치의 시간 윤석열 대통령이 5박7일간의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나날이 고도화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할 ‘한국형 확장억제’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이끌어내 미국의 핵우산을 한 단계 biz.heraldcorp.com 사설에 "윤 대통령이 방미 중 보여준 부드럽고 여유 있는 리더십을 내치에도 보인다면 국정운영의 새로운 돌파도 가능하다."라는 표현이 있다. 실제로 방미 중에 만찬이나 의회 연설에서 윤석열은 부드럽고 여유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농담도 섞어가면서 잘 웃는 ..

정치와 사회 2023.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