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사회

정의당은 어떤 정치를 하고 싶은 걸까? 왜 정치를 하는 걸까?

레기통쓰 2023. 5. 13. 08:00

 

한참 전 이야기인데 지인과 이야기를 하다가 저번 대선 이야기가 나왔다. 저번 대선에서 윤석열이 간신히 이긴 이유가 심상정 때문이라는 말이 나왔다. 안철수는 자신이 안될 줄 알고 자신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움직인 반면 심상정은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하나의 목표만 보고 달린 것이 지금의 결과를 나타낸다고 한다. 이런 말들이 오가며 관련이야기를 하다보니 정의당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잠시 가지게 되었다. '과연 정의당은 어떤 정치를 하고 싶은 것일까?'

 

정의당은 고 노회찬씨가 활동을 활발히 하던 시절에 내가 맘속으로 지지하던 정당이다. 그들 초기의 슬로건 대로 '인물투표는 민주당에(나는 국민의힘 후보도 찍는 이랬다저랬다 하는 사람이다) 정당투표는 정의당에' 하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노회찬의 비보를 일본 여행을 하다가 들었고 아주 슬퍼했던 기억이 난다. 그 이후 서서히 내 머리에서 잊혀지기 시작한 정당이다. 선거철에 이 동네에 늘 나오는 정의당 후보를 보며 능력도 괜찮고 사람도 좋은 거 같은데 왜 정의당에서 저 고생을 하나 싶어 안타까워 하는 정도가 정의당에 대해 가진 감정의 전부였다.

 

20대 대선에서 윤석열과 안철수가 이른바 보수쪽이면 이재명과 심상정은 진보쪽으로 나뉘어서 2파전 같은 4파전이 되면서 참 재미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다가 안철수가 윤석열과의 후보단일화를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초반에 후보단일화가 되니 안되니 하다 결국 안될 거 처럼 안철수가 이야기 할 때 나는 당연히 단일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19대 대선에서는 안철수는 2위 후보(결국은 3위로 마쳤지만)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 반민주당 여론만 자기에게 가져오면 가능성이 있었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20대 대선에서는 2위와 차이가 많이 나는 3위라는 포지션인데다가 1, 2위가 박빙으로 경쟁하고 있어서 사표방지 심리에 의해 그의 지지율보다 더 득표가 낮았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즉 이미 당선 가능성 자체가 없어진 상황에서는 억지로 완주해서 초라한 성적표를 드는 것보다는 후보단일화를 통해서 국민의힘 내로 진입하는 것이 그 자신의 정치 인생을 위해 최고의 선택이기 때문에 아무리 손해보는 듯 해도 결국은 단일화를 추진해서 이룰 것이다라고 생각했다. 윤석열은 표가 더 오는 것을 거부할 이유가 없기도 했다. 그렇게 이루어진 후보단일화에다가 대선 자체 분위기도 윤석열에게 유리한 상황이었다. 코로나가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어서 그로 인해 삶이 힘들어진 사람들이 많았고 이 중 많은 수가 '정권이 바뀌면 좀 나아지려나'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서  정권교체 여론이 큰 상황이었다. 다시 말해 저번 대선 자체가 이재명에서는 불리하게 시작한 것인데다가 후보단일화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맞이 한 것이다. 이재명이 위험한 순간이었다. 

 

나는 그 때가 정의당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어차피 당선 가능성이 없으면 완주만을 위한 완주를 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이재명과의 후보단일화를 추진하여 최대한 많은 것을 얻어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내가 정의당이나 심상정 후보캠프의 전략을 짜는 위치에 있었다면 '우리가 미친듯이 선거운동을 도울테니까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이렇게 3개의 장관을 달라'고 했을 거 같다. 노동자와 여성의 삶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3개의 부서의 장관이다. 

 

이런 장관자리가 왜 중요할까라고 생각이 들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정의당의 오랜 단점(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내가 오랜기간 생각해온 정의당의 최고의 단점은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다'이다. 정의당은 늘 선거가 끝나면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에 부족했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 그리고 다섯 석 정도의 의석으로는 아무 것도 못한다면서 나름 노력을 한다. 지금은 사라진 국민의당 잔여세력과 임시로 합칠 생각을 한다던가 조국 장관의 문제가 걸렸을 때 민주당에 협조하면서 새로운 선거제도를 만든다던지... 하지만 국민들은 정의당이 무엇을 하는지 모른다. 그러니 내가 정의당에 투표를 해도 내 인생이나 나라가 바뀌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요새 정의당은 의석수 확보 이외에는 관심이 없는 모양새이다. 당차원에서 무엇을 하는 걸 본 적이 거의 없다. 대우 조선사태가 끝난 다음에야 노란봉투법을 들고 나왔다. 대우 조선 하청 노동자들이 힘들게 싸울때 같이 싸웠던 정의당과 관련된 인물이 없었다(있었는데 내가 모를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떤 뉴스나 유튜브에도 정의당 이야기는 없었다). 노동을 기본으로 하는 당이 노동운동의 현장에 없는 것이다. 심하게 말하자면 지금의 정의당의 존재 이유는 오랜시간 정의당에 몸담았던 인물들이 나눠먹는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3~5번 자리외엔 없다. 1, 2번은 그래도 상징성이 있으니 외부에서 사람을 데려온다. 그리고 3~5번 정도까지와 그 다음 몇 자리 역시 정의당에 오래 몸담은 사람들이 나눠먹는 자리로 보인다. 그냥 그렇게 최소 3%의 지지율을 받아서 비례대표를 나눠먹는 것. 그것이 정의당의 모습이 된지 좀 오래되었다. 

 

이런 정의당이 '우리에게 표를 주시면 이런게 달라집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자리는 '장관'과 '지자체장'이다. 소수의 의석으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과 연합하지 않으면 법안을 법사위에 상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에게 어필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각 부서의 '장관'과 '지자체장'이다. 실제로 소수의 인원이 무언가를 바꾸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유이한 직책이다. 하지만 지자체장 역시 선거를 치뤄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거나 민주당이 단일화에 응하면 가능성이 좀 생기겠지만 지금 양당체제에서는 단독으로 지자체장 선거에서 이기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장관은? 장관은 더 가능성이 없다. 대선에서 이겨야 차지 할 수 있으니까. 적어도 이번 대선 전에는.

 

당연하게도 1, 2번 후보가 열심히 싸우는 양당제에서 대통령에 3번 후보가 붙는 경우는 거의 없다(프랑스의 마크롱이 생각나지만 정의당 같은 포지션은 아니었다). 결과가 거의 정해진 것처럼 차이가 나면 일부 사람은 3번 후보를 찍기도 하지만 결과가 예측하기 어렵거나 지지도가 비슷하면 사표방지 심리에다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표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실제로 윤석열과 이재명이 박빙으로 경쟁하던 20대 대선에서는 심상정이 받은 표는 2.7%였다(문재인과 2위 홍준표 간의 차이가 많이 났던 19대 대선에서는 6.17%를 득표했다).

 

이런 정의당이 '장관'자리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저번 대선에서 윤석열, 안철수 후보 단일화 시점이었다(물론 이재명의 당선이라는 조건이 걸리긴 하지만). 그 순간은 박빙의 승부에서 갑자기 추가 한 쪽으로 기울어진 것이다(박근혜와 문재인의 18대 대선도 지지율이 비슷비슷했는데 20대 대선처럼 박빙(=살얼음판)까지는 아니었다). 이런 상황이 심상정의, 정의당의 가치를 높이기에는 적기였다. 명분도 충분했다(이미 안철수와 윤석열은 후보단일화를 하였고 윤석열의 여성정책은 심상정이 쉬지 않고 공격했던 내용이다. 이런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줄 수 없다 정도의 명분이면 된다). 그래서 이재명에게 장관 몇 자리를 요구하여 확답 받은 뒤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했다(민주당이 너무 싫거나 이재명이라는 개인이 너무 싫으면 장관자리를 걸고 윤석열하고라도 단일화를 추진했어야 했다. 안철수보다 먼저... 하지만 윤석열이 장관자리를 줄 거 같지는 않다. 그래서 이재명과의 단일화만 이야기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장관자리를 받아서 국민들에게 정의당 출신 장관이 어떤 방식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는지 보여주어야 했다. 그래야 다음 총선에서 표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정의당이 살아남아 발전할 수 있을 것이었다.

 

하지만 현재 정의당은 양비론을 펼치며 과거 안철수와 국민의당의 실수를 그대로 하고 있다. 그 시절 국민의당은 우리가 캐스팅 보트라는 이상한 자부심에 취해서 외연확장을 등한시 했었다. 선거라는 것이 국민들의 한정된 마음을 나눠먹는 일종의 땅따먹기 게임이라고 한다면 (내가 생각할 때) 정의당이 차지해야 되는 영역은 민주당 지지자중에서도 좌파세력쪽인데 정의당은 그들이 싫어할 일만 하고 있는 중이다. 다시 말해 민주당 지지자중에서 정의당으로 옮길 수도 있는 세력들이 좋아하는 법안이나 특검만을 골라 반대하는 습성이 있다. 자신들이 민주당과 차별을 둔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내가 볼 때는 그냥 생각없이 행동하는 듯 하다. 그렇게 행동하고 선거에서 지고 나면 말로는 국민들 마음을 사는데 실패하였습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국민들이 우매해서 표를 안준다고 생각할 것 같다. 심한 말이지만 이렇게 생각이 드는 이유는 실제로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 자체를 안하기 때문이다. 지금 정의당이 할 줄 아는 것은 오로지 국민의힘과 민주당 둘 다를 욕하는 것이다. 자신들의 장점(뭔지는 잘 모르겠지만)을 보여줄 생각이 없다. (내가 진중권이라는 평론가를 안좋게 보는 이유 중 하나이다. 이 사람은 뭐든 다 틀렸다고 한다. 대안은 없거나 있어도 구체적이지 않다. 그냥 이론적으로는 이래야한다 정도이다. 그런 진중권이 정의당으로 복당할 만큼 지금의 정의당과 진중권은 닮았다)

 

또 다른 정의당의 문제점은 당의 색깔이 예전과는 다른 것이다. 이것은 전통적인 지지자들의 이탈현상을 일으킨다. 원래 자기꺼는 지키면서 외연을 확장하여 다른 지지자들까지 끌어안는 것이 정당의 성장 전략인데 정의당은 원래 자신의 지지자들을 버려 버렸다(만약 정말로 당의 색을 바꿀거라면 재창당을 하는 것이 낫다. 이름은 정의당인데 노동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전통적인 지지자들은 안티로 돌아설 것이다. 이런 이유로 가장 최근의 지방선거에서 진보당(민주노동당의 후신)에게도 져버리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다시 말해 지금의 정의당은 전통적인 정의당의 지지자들에게 노란색은 변함없는데 노동자 중심으로 시작했던 정의당은 없어지고 미혼여성만을 위하는 정당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이렇게 된 데에는 정의당은 19대 대선에서 20대 여성들의 표를 많이 받았다는 판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때의 높은 득표율은 사실 환상이다. 실제로 20대 여성들의 표가 많이 나온 것도 이유 중 하나겠지만 내가 볼 때는 다른 이유도 무시 못할 정도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19대 대선은 문재인의 독주상태여서 '사표방지'가 의미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문재인, 안철수는 원래 싫어하는 전통적인 국민의힘(그 시절 이름은 자유한국당) 지지자 중 탄핵 사태 때문에 그 당이 싫어져서 홍준표도 못 찍고(유승민은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은 대부분 다 싫어했다. 배신자(?)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그냥 한 번 심상정을 찍어주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무려 6.17%라는 최고의 성적을 거둔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정의당에서는 이런 여러가지 복잡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이걸 순진하게 20대 여성표 때문에 잘 된 것이라고 판단 한 것 같다. (이 투표율은 이후 20대 대선에서는 다시 원상 복귀되었다. 이 때는 2파전이었기 때문에 사표방지를 위해, 내가 싫어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걸 막기 위해 표가 결집되어버렸다. 정의당 지지세력을 전부 끌어 모으면 3%정도라고 생각된다. 이 수치는 정의당의 비례대표 득표율을 보면 짐작 가능하다. 20대 대선에서는 사표방지 심리가 발동하여 이 수치에서도 0.3이 빠져버린 것으로 보인다). 어째든 정의당은 이런 판단을 기반으로 젊은 여성들의 표를 얻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도 보인다. 이후 정의당은 총선 비례대표 1, 2번에 젊은 여성 2명을 선출함으로서 자신들의 방향성을 보여주었다.

 

참고로 그 때 비례대표 후순위에는 땅콩회항으로 잘 알려진 박창진과 유치원3법 관련으로 잘 알려진 조성실이 6순위와 13순위로 위치해 있다. 비례대표 홀수는 여성이어야만 하니까 나는 당연히 1순위부터 조성실 박창진 순으로 배치 될 줄 알았는데 예상과는 달랐다. 1, 2순위를 젊은 여성에게 줬으면 당연히 3, 4순위가 조성실 박창진이겠거나 했는데 3순위는 정말 오래 정의당에 몸 담은 예전의 부대표 했던 사람, 4순위 역시 민노당때부터 오래 정의당에 몸담았던, 구청장까지 했던 사람이었다. 그나마 5순위가 신인급이며 노동운동을 했던 사람이다. 마치 구색을 갖추듯이... 즉 비례대표만 보면 젊은 미혼여성을 위한 2명, 정의당에 헌신한 2명, 노동운동이 1명(6순위까지 포함한다면 2명) 순으로 되어 있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정의당이 보통 5석 정도 비례대표를 낸다는 것을 참조하자면) 정의당의 우선순위는 여성40, 당에대한 충성심40, 노동20 정도가 된다. (조성실을 당선가능성이 아예 없는 후보순위 13번에 두었다는 것은 정의당에게 엄마와 가정의 의미가 뒤로 밀린다는 뜻이다)

 

말이 너무 길어졌지만 정의당은 이제 점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 같다. 좋은 기회는 다 걷어차고 있다. 저번 대선에서의 기회를 놓친 건 그렇다고 쳐도 이번 비례대표 총사퇴가 불발된 문제는 심각했다. 비례대표 전부가 다 사퇴한다는 정말 좋은 퍼포먼스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기존 비례대표들이 거부해버리고 당원들 대다수가 그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데에 동의해버렸다. 이로서 정의당은 '새롭게 태어난다는 각오로 우리 새로 잘해볼께요' 라고 말할 기회를 잃었다. 그 이후 잠시 반짝 열심히 하는 듯 보이던 정의당 의원들은 요새는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다. 2번 비례대표인 장혜영은 너무 간간히 보이고(보이면 말은 잘하는데 언론 노출이 너무 없는 건지 나한테만 안보이는 건지)... 1번 류호정은 거의 안보인다(이 사람은 타투하고 패션쇼 하던 거 외엔 기억이 없다. 유일하게 정의당 스러웠던 행동은 공사판 노동자의 복장으로 국회 방문한 문재인 앞에서 피켓 들고 있었던 거다. 그 이후의 행보를 보면 그것도 쑈 였던 거 같다). 나머지 비례 대표 3인은 뭘 하는지 알 수도 없다. 검색을 열심히 해도 안나오는 걸 보면... 숨어서 일을 하는지... 여당과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것만 한정해서 보면 정의당 의원 전부 합쳐도 기본소득당의 유일한 의원인 용혜인에게도 못이긴다.  

 

이제 정의당은 정말 자신들의 길을 결정해야만 될 때가 왔다. 이제껏 전략 없이 그냥 밀어주세요로 일관했으면 지금부터라도 노동, 여성, 가정 중 어떤 것이 1순위인지를 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여성을 1순위로 놓고 다른 여성정당과 연합을 추진해도 된다. 그러면 기존 노동쪽 지지자들을 다 잃게 되겠지만 확실하게 여성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걸 선택해도 된다. 아니면 경제를 1순위로 놓아도 된다. 그러면 민주당 2중대 국힘당 2중대라는 비난에서 절대 못 벗어나겠지만 일단 우리가 무엇을 중시하는 지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알릴 수는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느 쪽 사람들을 정의당 지지자로 변신 시킬(영입할) 것인지도 정해야 한다. 민주당 지지자들을 끌어들일 것인가 아니면 완전 중도쪽 사람들을 타겟으로 할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완전 극좌파들을 끌어들일 것인가).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확실하게 지지자들을 조금씩 늘려가는 방식을 택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지금처럼 우리 믿어주시면 잘할께요 라는 모호한 태도로는 원래 지지자들 마저 다 떠날 수 밖에 없다.

 

물론 지금처럼 해도 5석 비슷하게 얻을 수도 있을 거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둘 다 죽어도 싫지만 그래도 선거는 하는 사람들의 표 중 꽤 많은 수를 받을 것이니까... 하지만 계속 그럴 수 있을까? 진보당이 치고 올라오는 걸 잊으면 안된다.진보당이 지금보다 (기존 지지자들이 너무 싫어하지 않을 정도로) 살짝만 오른쪽으로 틀어버리면 지금 정의당의 역할을 진보당이 할 가능성 역시 부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