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정책에 대한 단상(feat. 다둥이 아빠 개그맨 정성호)

개그맨 정성호씨가 나온 '뉴썰'을 보았다. 제목이 무려 5남매 '다둥이 아빠' 정성호와 함께하는 현실 육아 토크! 이다.

 

 

 

나는 예전부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아동수당을 애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9급 공무원 월급정도는 줘야 한다고 생각했었다. 돈으로 해결보는 게 제일 편하지 않겠나 하는 단순한 생각이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정성호씨의 말로 인해 얼마나 내가 단순했는지를 알게 되었다. 정성호씨의 주장중에 기억나는 3가지를 정리해보자. 다 같은 맥락의 주장이지만. 굵은 글자의 문장은 정성호씨의 이야기 그 아래 글은 내 생각이다.  

 

애를 키우는 것은 부모가 하는 희생이다. 이 부모가 하는 희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

출산휴가나 육아휴가를 쓰면 회사 전체가 눈치를 주고 애가 아파서 병원에 데려가느라 늦게 오면 같은 부서 모든 사람이 쌍심지를 키고 애 봐줄 사람이 사정이 생겨서 월차 쓰려하면 '거 봐. 그냥 결혼 안하는 사람 뽑자니까'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애를 낳을 수 있겠냐?

 

어디서 본 글에서는 출산휴가 가거나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이 속한 부서의 나머지 사람들에게 추가로 얼마를 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과 관련된 다른 사람들이 다 손해보는 현재의 시스템을 바꾸어야 된다는 소리이다. 적어도 손해는 안보게 해줘야 한다. 그래야 출산휴가 가는 이를 축복해주고 눈치를 안주게 된다. 그래야 맘 놓고 애를 낳으러 가거나 애를 보러 갈 것이 아닌가?

 

하나를 낳아도 잘 키울수 있다면 둘째도 가져볼까 생각하게 된다.

정말 고민하다가 하나를 낳았는데 회사와 사회 모든 곳에서 압박이 들어온다면? 하나 키우는 것도 힘들어서 회사생활이랑 병행하기도 힘들다면? 그렇다면 하나 낳은 것도 후회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둘째는 어떻게든 안가지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를 낳았는데 좀 힘은 들지만 웃을 일도 많아지고 사람들과의 교류도 넓어지고 나의 행복도 조금씩 커지는 거 같다면 '하나 더?'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 일이 많아져야 인구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다. 하나를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돈을 아예 많이 주거나 시간을 많이 주는 수 밖에 없다. 지금 우리나라는 돈도 적게 주면서 애 키울 시간도 안주는 게 제일 큰 문제이다. 이런 상황에서 출산율이 올라갈 수가 없다. (어른들은 요새 애 낳으면 수당 많이 받는다고 말을 하지만 그건 아무것도 못 받았던 본인들 기준에서 그런 것이다. 요새 애 키우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그냥 자기 젊었을 때는 못 받았던 게 억울하니 계속 많이 받는다고 이야기 한다. 청년수당 같은 것도 그렇다)

 

금전적인 지원보다는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명 낳으면 아파트를 주네마네 이런 거 보다는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예전에 나 어렸을 때 어디를 놀러가던 부모가 그리 신경을 안썼다(유괴, 인신매매가 있었던 시절이었다. 그래서 너무 멀리 가지만 말라는 말씀을 하셨다). 가봐야 학교 운동장 아니면 애들 모여노는 공터 같은데라서 어딜 내놔도 상관이 없었다. 어머니에게 들어보면 그 시절에 애가 안보여서 찾으러 가게 되면, 애들 갈 데가 2~3군데 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 곳들은 대부분 동네 어른들이 옆에서 놀고 있어서 안심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요새는 학교 바로 옆에도 유흥시절들이 있다. PC방은 당연한 거고 애들이 술을 사고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곳들도 학교와 집 근처에 너무 많다. 이런 환경이니 애들을 밖으로 나가지를 못하게 한다. 애들이 밖으로 나갈 때는 학원갈 때 외에는 없다. 이렇게 되면 애들이 안보이면 어디 위험한데 간 거 아닌가 라며 걱정되어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애들이 집에 있게 하기 위해서는 오락기를 사주던가 집에서 놀 무언가를 제공해줘야 한다. 이런 것도 다 돈이고 스트레스이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애를 낳을 생각을 할까?

 

한마디로 결론: 출산율이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전체가 바뀌어야 한다. 

 

사족) 물가가 올라갈 수 있으니 인건비 올리지 말아달라는 생각을 가진 정부에서 출산율이 극복이 될까? 이번 정부가 출산율에서는 더 나쁜 정부가 될 것이다. 엄마 아빠의 희생(육아)이 가능하려면 근로시간을 줄여줘야 하는데 주 60시간도 추진하는 정부이다. 이런 정부의 기조 아래에서는 출산율이 높아질 수가 없을 것 같다. 마치 새들이 불안한 곳에서는 둥지를 짓지 않듯이 지금의 젊은 사람들은 본인 자신이 안정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애를 가질 이유를 못 찾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예전에는 크게 할 게 없어서 가족도 만들고 애까지 낳았는데 지금은 애 없으면 놀게 더 많은 시대이다. 

 

 

시간이 모자라시는 분은 위 영상의 요약본을 보시는 것도 추천한다.

[1일1뉴스] "낳을수록 얼마 더? 아니라니까요" 저출산 대책 뼈 때린 정성호

 

 

 

참고) 

나는 이제 까지 단상이라는 것이 短(짧을 단) + 想(생각 상) 인 줄 알았다. '짧은 생각'으로 알고 살았다. 하지만 斷(끊을 단)을 쓰는 단상(斷想) 이었다. 斷(끊을 단)은 끊어버리다는 뜻도 있지만 나눈다는 뜻도 있다. 그래서 단상(斷想)은 한자의 뜻은 조금씩 나눈 생각이고  '생각나는 대로의 단편적인 생각'을 말한다. 

단상이라는 단어는 여러가지 한자가 있고(동음이의어가 있고) 각각 다른 뜻이 있다. 

 

• 단상(斷想): 위에서 설명(생각나는 대로의 단편적인 생각)
• 단상(壇上): 교단이나 강단 따위의 위
• 단상(單相): 한 개의 상, 전기 관련해서는 한가지 상을 가지는 교류전류를 말하고 생명과학에서는 정자나 난자같은 생식세포가 가수분열해서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든 상태를 말한다.
• 단상(檀像): 단향목으로 만든 불상
• 단상(短喪): 삼년상의 기한을 줄여 한 해만 상복을 입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