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는대로

오늘(이 글을 적는 시간상 어제) 뉴스를 보는데 JTBC에서 전기요금 충전요금에 대해 논한 뉴스가 나왔다. 2023. 5. 29 JTBC 뉴스룸 전기차주들도 '한숨' "2년전 13만원이던 충전료가 34만원" 같은 양을 충전하는 데 충전비가 3배 약간 안되게 올랐다. 충전요금 할인특례가 폐지된 것도 갑자기 너무 오른다는 느낌을 주기에 큰 역할을 한 것 같다.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특례 - 기준요금에 일정비율로 할인 혜택을 주었음 2017 ~2020.6 : 50% 감면 2020.7~2021.6 : 30% 감면 2021.7~2022.6 : 10% 감면 2022.7 : 폐지) 이렇게 까지 많이 올랐나 싶어서 JTBC보던 김에 JTBC 기사만 찾아보았다. 나는 전기자동차랑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 그동안 신경을 안..

조국 예전에 조국 전 장관이 언론에 의해 집단 린치를 당할 때 든 생각은 '미리 조심했었어야지'였다. 조국 지지자들에게는 말도 안되는 소리겠지만 나는 조국이 조심성이 없어서 집단린치에 이어 집안 전체가 당한 뒤 결국 딸이 고졸이 되는 상황까지 빠진 것이라 생각한다. 약간의 과장은 있지만 조국은 자신을 돌아보고 검찰이 물어뜯을 일이 있었으면 검찰이 죽어도 반대하는 법무부 장관까지는 올라가지 말았어야 한다는 게 내 의견이다. 조국의 최고의 목표는 비대해진 검찰의 권력을 적정한 수준으로 낮추는데 있었다. 검찰의 권한을 완전히 제한해버리는, 나중에 민주당이 발의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는 거리가 있었다. 내용을 살펴보면 수사자의 알 권리 보장, 변호인 참여권 보장, 검찰의 직접수사부서 축소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