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2

준법투쟁을 하겠다는데 법으로 위협하는 정부 - 간호법 진통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의 파장이 만만찮다. 간호사들이 준법투쟁을 선언하였다고 한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법적조처 를 거론하기 까지 했다. ‘의사 불법지시 거부’ 준법 선언…정부는 되레 ‘법적 조처’ 엄포 (msn.com) ‘의사 불법지시 거부’ 준법 선언…정부는 되레 ‘법적 조처’ 엄포 대통령 간호법 거부에 간호협회 집단행동 돌입 www.msn.com 간호법 없는 (잘 사는) 나라가 별로 없다는 사실도 그렇고 노인인구가 많아질 수록 간호사들이 더 중요해질 거라는 믿음에 나는 간호법을 지지하는 쪽이다. 하지만 이번 거부권 행사를 보며 나는 간호법이 일단 제정될 수 있도록 다른 직역들이 안심할 수 있는 조문들을 넣거나 불안해하는 조문들을 빼는 과정으로 다시 간호법을 올렸으면 했다. 차라리 간호사법으로 ..

정치와 사회 2023.05.18

간호법 - 한 번 더 거부권

대통령은 헌법 제 53조 2, 3 항에 의거해서 법률을 재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를 보통 거부권이라고 부른다. 밑에 기사에서 보듯 재의요구권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尹대통령,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취임 후 2번째 | 연합뉴스 (yna.co.kr) 尹대통령,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취임 후 2번째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한지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www.yna.co.kr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 되었다. 거부권이나 재의요구권이란 이름은 편의상 부르는 이름이다. 실제 헌법 53조(글 아래에 전문을 실었다)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만 표현되며 재의요구권이나 거부권이라는 이름은 언론이 붙..

정치와 사회 2023.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