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

준법투쟁을 하겠다는데 법으로 위협하는 정부 - 간호법 진통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의 파장이 만만찮다. 간호사들이 준법투쟁을 선언하였다고 한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법적조처 를 거론하기 까지 했다. ‘의사 불법지시 거부’ 준법 선언…정부는 되레 ‘법적 조처’ 엄포 (msn.com) ‘의사 불법지시 거부’ 준법 선언…정부는 되레 ‘법적 조처’ 엄포 대통령 간호법 거부에 간호협회 집단행동 돌입 www.msn.com 간호법 없는 (잘 사는) 나라가 별로 없다는 사실도 그렇고 노인인구가 많아질 수록 간호사들이 더 중요해질 거라는 믿음에 나는 간호법을 지지하는 쪽이다. 하지만 이번 거부권 행사를 보며 나는 간호법이 일단 제정될 수 있도록 다른 직역들이 안심할 수 있는 조문들을 넣거나 불안해하는 조문들을 빼는 과정으로 다시 간호법을 올렸으면 했다. 차라리 간호사법으로 ..

정치와 사회 2023.05.18

약국에서 약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약가문제)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305160204 “약국에서 처방 내지 말아달래요” 병원도 약국도 약 없어 전전긍긍 사진=박효상 기자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데 병원과 약국에서 약이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유는 원료의약품 수급의 어려움, 감기 환자 폭증, 수 www.kukinews.com 이런 뉴스가 있다. 요약해서 말해보자면 환자에게 꼭 필요한 약들이 약국에 없어서 약국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처방 내는 의사도 당황스럽다고 한다. 재고가 없는 물품이 많고 언제 물량이 확보될 지 몰라서 오죽했으면 약사회가 나서서 약국마다 얼마씩만 사라는 걸 조정중에 있다고 한다. 이런 약 중에 가장 대표적인 약으로 천식약을 들 수 있다. 천식약은 몇 종류가 있지만 급하게 쓰는 약..

정치와 사회 2023.05.17